아주 가난한 나라들에서나 있을 법한 결식 아동이 국내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결식아동의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언제나 안타까움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결식아동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실업과 취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저소득 가정, 이혼과 별거로 야기되는 가정 해체, 신체의 질병과 장애, 정신 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가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되고 있는 것이다.
결식아동 문제의 바탕에는 이처럼 경제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공존한다.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부모의 정신적·도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셈이다. 방임도 아동 학대의 일부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식아동 문제도 심각한 아동 학대의 하나이다. 결식아동은 영양 부족으로 인해 성장 발달에 장애를 받게 된다. 또 정서 불안, 학습 장애와 학교 부적응, 사회적 소외 집단의 형성과 우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연결되기까지 한다.
따라서 결식아동 문제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게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결식아동을 없애는 일은 차후에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지난 2005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부실 도시락 파동 이후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 방법은 다양해졌다. 대도시에서는 학교 급식과 도시락 배달을 해주고, 방학 동안에는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해준다. 식권을 줘 인근 식당에서 먹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여건이 안 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쌀과 반찬을 제공하기도 한다. 영양 부실의 문제를 고려해 한 끼 급식 예산을 2천5백원에서 3천~4천원으로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급식 방법에서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이 주변의 인식 때문에 식권을 들고 식당을 찾아가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쌀과 반찬 배달을 맡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단체·학교·주민 등 협력·연계 체계 구축해야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국가는 결식아동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 사회의 복지 기관, 지역 주민과 자원 봉사자가 함
단순히 아이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차원의 단편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아이와 부모를 포함한 가정의 위기에 대한 개입이 있어야 하고,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사회가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일에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강한 공동체는 결식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돕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사랑과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사회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유관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아동복지학회가 5개 항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결식아동을 사정·배치·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 개발·시행 △책임감이나 양육 의지가 없는 보호자들의 친권을 강제 제한하거나 부모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지역 사회 내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인력에게 적정 인건비 투입 등이 주요 골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