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정책 / ‘분수 경제론’ 통해 재벌 개혁 강조
  • 감명국 기자ㆍ정리│김지은 인턴기자 (kham@sisapress.com)
  • 승인 2012.07.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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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대표는 ‘경제통’임을 강조한다. 그 자신이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상무이사까지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산자부(지금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6월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그는 3대 비전으로 ‘분수 경제’ ‘공동체 복지’ ‘긍정적 정치 에너지’ 등을 내세웠다. 그중에서도 특히 ‘분수 경제론’에 강조점이 있다. 그는 “새누리당의 낙수 경제를 분수 경제로 바꾸겠다”라며 “대기업 중심의 현재 산업 구조를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산업 구조’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역시 대부분 민생 경제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빚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내일을 여는 든든한 경제 대통령’ 등의 구호도 마찬가지다.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고,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과다 이익을 규제하는 등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 순환 출자 금지, 금융·산업 분리는 물론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대등하게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성장·분배의 이분법으로 복지 확대에 반대하거나, 재원 조달의 문제를 부풀리는 태도는 틀렸다. 복지의 토대가 튼튼해야 서민 중산층의 삶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사회 진보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바꾸고, 정부도 개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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