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상위 연구기관이 수천~수억 원짜리 고가 장비를 최고 83.2%까지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3년간 상위 5개 기관 수의계약률이 나머지 기관 평균의 18배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상위 다섯 개 기관 중 한국표준과학원이 수의계약을 가장 자주 했다. 건별로 보면 전체 410건 중 341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83.2%였다.
그다음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 62건 중 40건이 수의계약으로 64.5%에 달했다. 그 밖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38.5%, 항공우주연구원이 37.6%,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5%였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도 한국표준과학원이 가장 높았다. 전체 장비 구입비 400여 억원 중 305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수의계약 액수 비율은 45.1%, 한국전자통신원은 31.2%였다.
이들 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 중에서는 ‘독점 사업자가 공급하는 장비라서’가 51.8%로 1위였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경우 특정한 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기관에서 장비를 고의로 독점 제품처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필수 성능을 특정 장비에 맞추거나, 단독 수입업자가 들여온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일부 연구기관의 도 넘은 수의계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