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2017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 때까지 TPP 최종 협정문을 엄밀히 분석하되, 한미 FTA 수준을 넘어서는 요인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후 첫 'TPP 전략포럼을 열고 TPP 협상 타결 의미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TPP 협상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때 가입 시기는 빨라야 2017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17년 전까지 TPP 최종협정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진행하되 한미FTA 이상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요인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부는 TPP 가입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태국과 필리핀 등 TPP 신규 참여희망국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 원장은 또 “한국은 이미 12개 TPP 참여국 중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일본 역시 2% 내외의 낮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중 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을 피력했다. 허 원장은 “한-중 FTA와 TPP의 병행 추진은 당시 역학구도상 불가했고 국익차원에서 한-중 FTA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전략적 실수가 아닌 정책적 선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TPP협정,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새로운 규범의 도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TPP 협정은 향후 우리나라 교역상 이해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에 TPP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가입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가입협상 과정에서 그 비용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다자간 FTA 협정의 관련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TPP 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돼 있고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들이 망라돼 있다”며 “TPP의 최종확정 및 이행단계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통상 전문가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경제단체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한편 TPP 전략포럼은 TPP 협상 동향과 경제·산업별 영향, 정치외교·법률·규범 측면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의 TPP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전략포럼은 지금까지 총 18차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