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이 국회의원 소환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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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다스 통해 348억 비자금 정치…대통령 당선 무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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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3월20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정치]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 청와대, 개헌안 전문 및 기본권 내용 공개…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항쟁 추가, ‘촛불’은 빠져

 

- 문 대통령, ‘1987 체제’ 대수술…기본권 시대 변화상 맞춰 대폭 보완,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 검사 영장청구권을 헌법서 삭제, 검·경 수사권 조정 길 열어…“영장청구 주체 정하는 건 국회 몫”, 결정은 국회로 넘겨

 

- 국민이 직접 법률안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발안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로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 수단 확대 

 

- ‘근로조건 향상→권익보호’ 단체행동권 범위 확대…‘근로→노동’ 용어 수정, “‘노동 가치 실현’ 의미 강조하기 위한 듯”

 

- 학계 “인사불만·구조조정 때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가능”…경영계 반발 예상

 

- ‘공무원 노동3권’도 인정…생명권 신설로 사형제·낙태죄 등에 파장 예상

 

- 여야 개헌 공방 격화…민주당 “정치권 이익 위한 개헌은 역풍” vs 한국당 “전문 먹칠한 누더기 헌법, 개헌투표 참여시 소속의원 제명”

 

[한반도] 조용필·레드벨벳 등 南예술단 3월31일 방북

 

- 남북, 판문점 ‘예술단 평양공연 위한 실무접촉’서 공동보도문 합의…우리 예술단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방북해 2회 평양공연

 

- 윤상 남측 수석대표와 현송월 북측 수석대표 합의문 발표…사전점검단 22∼24일 방북

 

- 남측 인사 평양공연은 2005년 조용필 콘서트 이후 처음…이선희·최진희·윤도현·백지영·레드벨벳·정인·서현·알리 등 가수들 포함돼

 

- 윤상 대표 “평양공연 레드벨벳 등 명단, 北 이견 없었다…예술단 이동 경로는 서해 직항로 검토”

 

- “공연 날짜는 4월1일만 확정 등 남북 합동공연은 원칙적 얘기만…녹화 방송 여부는 추후 협의”

 

[한반도] ‘남·북·미 1.5 트랙’ 공식회의 개시

 

- 北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美 스티븐스 전 주한미 대사·韓 신각수 전 주일 대사 등 ‘반관반민’ 6명씩 20일(현지시각) 핀란드 헬싱키 총리실 별장과 음식점서 회동…남북, 북·미 정상회담 논의

 

- 21일까지 진행…북측, 한반도 비핵화·반대급부 견해 피력할지 주목

 

[한반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줄이고 美전략무기 축소

 

- 한·미 국방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됐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4월1일부터 실시” 발표…2개월 하던 독수리훈련, 이번엔 4주로 줄여

 

- 미군 2만3700명·한국군 29만명 참여 병력은 예년과 비슷

 

- 4월말 남북정상회담 날짜 정해지면 독수리훈련 종료일 조정될 가능성도

 

[정치] 검찰 “MB, 다스 통해 348억 비자금 정치…대통령 당선 무효 사안”

 

- 검찰 “MB, 30년 전 개인 돈으로 ‘다스’ 차명 설립”…19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다스 30년사’ 밝혀

 

- 1987년 현대건설 대표 시절 ‘독점수주 업체’ 제안 받아 설립…다스 설립 이후 줄곧 차명보유 상태로 회사 운영

 

- 측근 내세워 인사·운영 장악…의혹 제기되자 ‘증거인멸·허위진술’ 지시

 

- 아들 이시형씨에 점차 실권 넘어가…검찰 “경영승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여” 판단

 

- 검찰 “경리직원 120억원 횡령, MB가 ‘조용히 정리’ 지시”…선거 때 다스 직원들 ‘배후조직’처럼 동원

 

-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명품백에 현금 1억 담고 MB 사위에게 전달…돈 건넨 ABC 회장의 아들은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

 

- MB 내일(22일) 법원 영장심사에 불출석키로…“검찰에서 다 밝혀”

 

- 자택에서 결과 기다릴 듯…검찰 “체포는 안할 것”

 

[국제] 미국서 자율주행차에 받친 보행자 사망

 

- 18일 밤 10시(현지시각), 美 애리조나주 템페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40대 여성 치어…돌발상황서 사고 내 주행 중 보행자 첫 사망

 

- 시속 61km 완전 자율모드 주행 중 무단 횡단하려던 여성과 부딪혀…외신 “프로그램에 입력 안 된 상황”,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도 대응 못해

 

- 안전 자신했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급브레이크’ 걸릴 듯

 

- 사고 책임 가릴 규정 따로 없어…美 경찰 “사람이 운전했어도 못 피해 우버 잘못이라고 보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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