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own] “이통비 원가 공개” vs 대한항공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6 14:39
  • 호수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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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판결…조현민 전무 사태로 또 구설 오른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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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판결 

©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4월12일 통신 3사가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 근거로 삼는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의 통신비 인하 요구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DOWN

조현민 전무 사태로 또 구설 오른 대한항공 

©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4년 조 전무의 언니인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동생인 조 전무까지 구설에 오른 것이다.

 

조 전무는 SNS를 통해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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