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이제 ‘檢亂’도 과거와 달라졌다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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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훈련 문제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 일방 ‘중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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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는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도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박정훈 기자)

 

[사회]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개입”···檢수뇌부-수사단 정면충돌

- 안미현 검사, 기자회견서 “문무일 총장,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에 외압”···문 총장에 대한 수사 요구해 파장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문 총장, ‘수사 개입 않겠다’ 공언과 달리 수사 지휘”···입장문에서 “사건 연루된 의원·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팀 처리 방침에 제동”

-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기소 방침”···권 의원 구속영장도 청구키로

- 문 총장 “보고도 안 받겠다” 했다가 3개월 만에 수사 지휘···수사지휘권 법적 권한이지만 “독립수사” 발언이 문제돼

- “문 총장, 권 의원과 통화한 김 부장 혐의 알게 된 뒤 지휘권 행사”···‘참모 감싸기’ 의혹 

- ‘문 총장 수사외압 의혹’에 검찰 내부 격론…일선 검사들, ‘문무일 수사지휘’에 반기, 심상찮은 내홍

- 문 총장 “강원랜드 수사 질책했다···이견은 민주적 과정”

- 부장검사도 “수사지휘한 것, 외압 주장 동의 못 해” 의견 표명 

- 임은정 검사 “참 불행한 시대”···검찰 내부망에 안미현 검사 옹호 글 올려

- 개별사건 처리 불만 ‘특이한 검란’, 내부처리 과정 폭로 유례 없어···내부항명·수사권개혁 반발 등 과거 ‘검란’과 다른 양상​ 

 

[한반도] 北, 한미 훈련 문제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 일방 ‘중지’ 통보 

- 北, 15일 오전 9시 남짓 “16일 회담 개최” 제안 → 16일 0시30분 “무기연기”

-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명의 통지문 보내···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문제 삼아

- 정부 “회담 일정 협의과정에서 연합훈련 문제 삼는 분위기 없었다” 당혹

- 조선중앙통신 “美·남조선 차후 태도 예리하게 지켜보겠다”···태영호 전 북한 공사 가리켜 “인간쓰레기” 언급도

- 靑 “北 전통문 의미 파악에 주력”···맥스선더 훈련, 판문점선언 위반 주장엔 “의견 다를 수 있어, 논의 필요” 

- 美국방부, 北 남북회담 중단에 “맥스선더는 방어훈련, 한미동맹 정례적 일상”···“연합훈련의 방어적 본질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다”

- 美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훈련 불참···송영무 국방장관-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긴급회동,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결정과 관련 있는 듯

 

[정치] 드루킹 “김경수가 日 센다이총영사 제안”

- “오사카 총영사 청탁 불발 뒤 김경수 의원이 작년 12월 직접 제안”···드루킹, 한직으로 여겨 거부

- 검찰,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 기소···‘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도운 혐의 적용, 드루킹 일당 재판과 병합 신청

- 여야, 특검 합의 하루 만에 또 기싸움···‘드루킹 특검’ 규모·기간서 이견 노출

- 與 “대통령·김경수, 수사 대상 아니다. 규모도 최소화”···野 “수사기간 90일에 검사 20명,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꾸려야”

 

[경제] 엘리엇 이어 ISS·글래스루이스도···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또 ‘암초’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현대모비스 주주는 현대글로비스와 분할·합병하는 안 반대하기를 권한다”···다른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도 같은 의견 내

- 외국인 주주 표심에 영향···현대차 “유감스럽게 생각”

 

[경제] 삼성바이오-금감원, 감리위원회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

- 분식회계 근거·감리위원 명단 놓고 양측 대립각···금융위 “삼성바이오 감리위 속기록 남길 것”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약속···참여연대 요구 일부 수용

- 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 삼성바이오와 직간접 인연···정치권 “고의분식 결론 나오면 수사대상 될 인물들 ‘부적절’”

- 금융위, 추가 제척 선긋고 “공정심의 위해 속기록 작성” 기자회견 

 

[사회] 대법원, ‘이대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 이대 ‘정유라의 조력자들’도 대법서 줄줄이 실형 확정···최경희 前총장·김경숙 前학장은 징역 2년

- 검찰, 최순실씨 재산 추가 동결 나서 서울고법에 추징보전 청구

- 정유라씨, 18개월 만에 모친 최씨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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