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전쟁, ‘운명의 D-day’가 밝았다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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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시간 5월10일 13시 대규모 관세 폭탄 카운트다운…中 1분 뒤 보복 조치 예고
류허 中 부총리의 협상안에 ‘휴전 vs 전면전’ 판가름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무역 전쟁이 5월9일 결판이 난다. 미국 측이 협상 시한을 5월10일 0시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한국 시간으로 5월10일 아침쯤 협상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미국은 5월8일 관보를 통해 2000억 달러(한화로 약 23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5월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되기 전 관세 인상을 못 박은 것이다.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해석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인상 시점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5월10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무역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5월8일 밤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양국 국민은 물론 세계 모두의 이익에 들어맞지 않는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국도 부득이하게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협상의 관건은 중국의 조처다. 미국은 중국이 핵심적 요구 사항을 법제화하기로 해놓고 행정 규제 정도로 뒤집었다고 주장한다.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도용 방지, 환율 조작 중단 등이다.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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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져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제 궤도에 복귀한다면 추가 관세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갖고 가는 협상안에 관세 폭탄의 폭발 여부가 달린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5월9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 머문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은 휴전을 깨고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각 2500억 달러, 1100억 달러 규모의 상대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집행된다면 1분 뒤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관세를 올릴 경우, 중국은 미국산 콩과 고기류, 항공기 등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12월부터 휴전 상태에 돌입했던 양국이 다시 정면 충돌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에 '초대형 악재'…한국 경제엔 치명타

글로벌 경제는 휘청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성장세 둔화에 허덕이는 가운데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은 올해 경기를 좌우할 핵심변수로 무역 전쟁을 지목하고 있다. 당장 고율의 관세가 부활하면 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진정세를 보이던 중국 증시도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연이어 환율이 조정을 받게 되고, 주가도 떨어지면서 금융시장에도 혼란이 예상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부정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중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24%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중에는 중국이 완제품을 가공해 파는 데 쓰는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의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 달러(31조원)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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