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불발에 ‘한국당 비판’ 봇물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6.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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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합의 뒤집기로 국회 무시…국민 열망 배신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6월25일 여야 3당 간 도출했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아 불발된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자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뒤집었다며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24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와 절충, 타협으로 진행돼야 하는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했는데, 한국당 안에서 합의를 뒤집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을 더욱 탄탄하게 진척시키겠다”며 “상임위, 법안소위, 예산소위를 넘어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 그대로 본회의를 넘어서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탄탄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6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6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극적으로 합의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폐기됐다”면서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 대표로서의 도리,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마저 내팽개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 정신과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해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 할 몫이 됐다”며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제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서명하고 국민 앞에 공표까지 마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제) 한국당에 남은 선택의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 하나”라고 못 박았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한 자유한국당의 뒤집기가 꼴사납다”면서 “합의 걷어차기, 국회 정상화 걷어차기, 국민의 기대 걷어차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며 대한민국 정치를 하향 평준화시킨 한국당”이라고 성토하고 “의원 배지를 반납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제1야당, 공당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며 “원내의 나 원내대표와 원외의 황교안 대표 사이 싸움의 결과라고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꼽장난도 아니고, 당내 헤게모니 싸움을 이유로 해서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의 무위도식 연장, 즉 ‘놀고먹는 국회’의 연장 선언”이라면서 “일을 하지 않겠다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꼬박꼬박 세비를 받으며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도둑놈’ 심보, 전형적인 세금도둑이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상임위 구성, 연장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합의문 추인 불발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은 민주당과 재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의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겠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협상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을 둘러싼 논란, 수돗물 오염 사태 등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에는 선별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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