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새롭게 문을 연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까지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마저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이낙연 의원은 8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 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논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들이 적극 소비를 함으로써 내수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주장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기본소득까지 언급하며 공론화됐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방식에 있어 입장 차이를 나타내며 활발하게 논의를 주도했다. 박 시장은 줄곧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전면적 실시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규모 실업을 겪게 되는 현실에서는 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이 더 시급하다는 논리다. 반면 이 지사는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경제 선순환을 위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연간 재정 부담액과 재원 마련 방안까지 제시했다.

기본소득 논의는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튿날에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낸 김종인 위원장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은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제 찬성이 48%, 반대가 42.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5%, 정의당 63%, 열린민주당 66%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으며 미래통합당 지지층의 71%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층의 63%가 찬성, 보수층의 67%가 반대했으며 중도층에서는 40%대의 팽팽한 찬반 구도를 드러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가 50%대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54.0%가 반대했다. 권역별로는 ‘찬성’ 응답은 경기·인천(찬성 57.0% vs 반대 35.8%)과 광주·전라(48.7% vs 39.3%)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48.3% vs 45.9%)과 대구·경북(48.1% vs 40.5%), 서울(42.1% vs 50.7%), 부산·울산·경남(40.3% vs 47.3%)에서는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지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