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24시] 서산 초등생, 음주차에 치여 숨져…‘윤창호법’ 적용
  • 이진성 세종취재본부 기자 (sisa415@sisapress.com)
  • 승인 2020.06.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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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범죄의 온상 ‘빈집', 활용방안 모색
당진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선정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 오전 8시쯤 안견로의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인 7살 A군이 B(60)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사고를 당한 A군은 심폐소생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전날 밤 막걸리를 마시고 잤는데 술이 덜 깼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A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불과 12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니었다. 통행량이 많아 시민의 생활 불편이 따른다는 등의 이유로 스쿨존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경찰은 B씨에게 ‘민식이법’이 아닌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을 적용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들이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들이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범죄의 온상 ‘빈집', 활용방안 찾는다

충남도가 방치된 빈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충남의 빈집실태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표합동 평가지표인 농어촌 빈집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만3734동, 2019년 902호를 철거했다. 올해는 974호를 철거 중이다. 문제는 빈집이 주변 환경의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 일부 빈집의 경우 쓰레기 방치로 악취와 해충의 발생원이 되고, 또 화재 및 붕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목이 무성해져 사각지대 발생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 없이는 강제 철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용주차장 또는 쌈지공원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빈집활용 방안을 마련해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면서 “사업 발굴과 빈집재생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선정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2020 충남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당진 기지시줄다리기와 김대건신부가 선정됐다.

당진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신부를 소재로 신청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소재 1건당 1억8000만원으로 국비 1억원과 시비 8000만원이며, 총 3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분야는 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상(방송), 실감 콘텐츠 등이다. 향후 당진시와 진흥원은 업무협약 및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충남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 문화자원 소재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콘텐츠 산업의 장기적 육성을 도모하는 공모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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