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에 집중된 개발이익의 배분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전체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발이익 독점이 강남과 강북 불균형을 부추겨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GBC는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예정인 현대자동차의 통합 사옥이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를 향한 날선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며 "시행령 개정을 수용해 달라"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이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이를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하면, 강남 3구와 나머지 22개구의 격차가 21.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 담당자들이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국정철학에 어긋나는 방향"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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