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고 대선 날개 달까, 당선무효 돼 파산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16일로 결정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선과 재보궐 선거 등 다가올 선거 판도가 크게 뒤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2심의 벌금 300만원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반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경우, 이 지사의 대권가도에 날개가 달릴 전망이다.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그런 일 없습니다” 발언이 李 발목 잡을까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은 그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 측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이 지사가 답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허위 발언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결은 갈렸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나,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발언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넘게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전합은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 사건의 판결은 13명의 대법관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李 당선무효 받으면 정치·경제적 파산…재보궐 악재 될까 與 ‘노심초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한국 정치지형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지사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그는 지사직 상실뿐만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권 입장에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한 데 이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이 지사마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당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지사직까지 공석이 되면 서울(845만)·부산(295만)·경기도(1003만)를 합쳐 전체 유권자 절반인 20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지사는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기본소득 이슈를 선도하고 방역을 주도하면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대권주자 2위를 달리고 있다. 또 리얼미터가 실시한 6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2년 만에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이 TV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현장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60석만 배부되며 방청권 대기표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