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쿨존 교통사고 4년간 64건 발생
변호사 사무장 사채놀이로 70억 사기행각 ‘중형’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율이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6개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여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지지율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직무 긍정률이 36%,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무 긍정률이 40%로 각각 16위, 15위에 머물렀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처음 당선한 광역단체장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성추행 사건부터 지방선거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에 대한 부정 여론 높아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 성추행으로 인한 사퇴 이전의 조사 결과다.
특히 울산의 경우 전임 박맹우·김기현 시장이 직무 긍정률이 70%를 웃돌며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늘 선두를 차지하는 등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송철호 시장 취임 이후 조선·자동차 주력산업 불황 장기화와 함께 지지율이 전국에서 바닥을 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의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71.2%로 첫 1위를 기록했다.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68.0%로 14개월 만에 한 계단 하락하며 2위를 차지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57.0%로 3위를 유지했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이 4위(55.8%), 이시종 충북지사 5위(53.2%), 이철우 경북지사(52.4%가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진행했으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만3397명 대상 무작위로 선정한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해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3~8.7%p,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 취업자 1년 사이 2만 명 급감
지난달 울산지역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만 명 급감하며 올해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0년 6월 울산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취업자는 5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명(-3.4%)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볼 때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57.7%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에서 지난해 6월 대비 12.8% 감소한 2만3000명이 줄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8.7% 감소한 1만 명이 감소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7.0% 오른 1만3000명이 증가했다.
지난달 울산지역 실업자는 3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00명(29.9%) 증가했다. 실업률은 5.3%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이밖에 지난달 울산지역 15세 이상 인구는 9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명(-0.2%) 줄었으며,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58만8000명으로 61.0%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현 고용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3차 추경에 포함된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고 8대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소비 여력을 보강함으로써 민간 일자리의 빠른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울산 스쿨존 교통사고 4년간 64건 발생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이런 사고 발생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 관내 스쿨존에서 총 64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65명이 다쳤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13건, 2018년 9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24건으로 전년도 비해 2.6배나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부상자도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8명, 2017년 13명, 2018년 9명, 2019년도에는 25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스쿨존에서 1961건의 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부상자도 20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 별로는 과속이 14건, 중앙선 침범이 20건, 신호위반이 334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7건,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450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96건, 기타가 327건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구역 조성에 나서 과속·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를 뽑기로 했다. 우선 전체 342곳 스쿨존 가운데 121곳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안으로 모두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221곳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스쿨존은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과 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울산시교육청도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3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79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울산교통문화시민연대도 "민관 교통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교통질서감시단 구성을 조례, 입법해야 한다"며 "스쿨존 구간을 검토 후 재설정하고 부족한 안전시설물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사무장 사채놀이로 70억 사기행각 ‘중형’
울산의 모 변호사 사무장이 소송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기로 70억원을 가로챘다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A(50)씨는 이전에도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울산 중구의 축산업체 사무실에서 “의료재단과 함께 포항의 건물을 인수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24억9000만원을 받는 등 10명에게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설립 자본금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융통한 뒤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를 했다. 그러다 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채무액이 25억원에 이르게 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용증서, 금전공탁서 등의 사문서와 공문서는 물론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04년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을, 2009년 횡령죄와 2013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수법도 대단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