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사실 왜곡되고 과장…법적 대응할 것”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가 체육계와 정계를 넘어 문화·관광업계까지 확산할 조짐이다. 더군다나 공공기관 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문재인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KCTI)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여성 연구원 2명이 최근 정규직 남성 연구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와 문광연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가 조사반을 문광연에 파견해 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미투 의혹을 제기한 정인영씨는 7월15일 시사저널과 실명 인터뷰《[단독] “성폭력 내부 고발 후 완벽한 투명인간이 됐다”》에 나서며 “문광연이 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고발자와 피고발자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사태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직의 고용 권한을 쥔 문광연의 갑질·직무유기가 계속되는 이상 언제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2차 피해 정황 등을 소상히 털어놨다.
피해 사실 알렸지만…보호받지 못한 고발자
문광연에서 ‘미투’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7월1일이다. 문광연에서 계약직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정인영씨와 김아무개씨가, 정규직 연구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8일 울산행 비행기 안에서 정씨의 손을 강제로 잡으려 하고 본인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했다. 또 같은 달 22일에는 A씨가 출장지에서 김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술에 취한 채 김씨의 숙소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 하는 등 추행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 전에도 A씨가 KTX에서 김씨의 허리를 감싸려 하는 등 추행이 계속됐다는 게 고소장의 내용이다.
정씨와 김씨는 고소 전, 성추행 사건을 문광연에 먼저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8월경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처음 밝혔다. 이어 출장지에서 추행이 벌어진 직후인 2017년 9월25일, 문광연 성고충위원회 위원이었던 B실장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 역시 B실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문광연 차원의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내부고발을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상사를 고발하고, 삶은 더 팍팍해졌다. 6개월이 넘는 기간 정씨와 김씨는 A씨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대면해야 했다.
정씨는 “성추행 사실을 알린 당일 A씨가 옥상으로 나를 불러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고발자 신분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후 2018년 3월까지 A씨와 같은 팀에서 계속 일해야 했고, A씨가 업무에서 나를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만 심해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B실장이 ‘가해자의 징계를 원하냐’고 반복적으로 물었고, 당시 먼저 사과를 원한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이후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A씨와 대면해야 하는 업무는 지속됐다. 사건은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김씨는 ‘고용 불안’ 탓에 당시 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이들은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문광연과 이어가는 위촉연구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계약 연장 여부를 손에 쥔 연구원이 바로 A씨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A씨가 문화관광업계에서 인맥도 넓고 능력 있는 연구원으로 인정받는 터라, A씨를 저격하는 순간 업계에서 영영 떠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직 신분’ 2인은 떠났고 A씨는 남았다
이들의 불안은 현실이 됐다. 두 여성은 모두 현재 문광연 소속이 아니다. 계약직 위촉연구원 신분이던 김씨는 문제를 제기하고 보름 뒤인 2017년 10월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퇴사했다. 김씨는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인) 이듬해 1월까지 근무하면 문광연 근무 1년이 채워졌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도 1월까지는 근무하길 원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매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계약연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털어놨다.
김씨가 떠나고 정씨는 홀로 문광연에 남았다. A씨와 대면하는 게 버거웠다. 그러나 사표는 쓰지 않았다. 정씨는 “퇴사하면 지는 것 같아 ‘정신승리’라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사이 정씨는 시험을 통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그런 정씨도 결국 올해 2월 문광연을 떠나야 했다. 정씨는 해고되기 전, 또 한 번의 ‘내부고발’과 문광연의 ‘조직적 은폐’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짚은 사건은 2019년 11월 벌어졌다. 당시 문광연이 문체부·행정안전부 등과 ‘지역의 힘’이라는 한 지역문화행사를 주최했다. 행사 장소는 충남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문제는 행사 도중 벌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정씨 포함 40여 명이 극심한 안구 통증을 호소했다. 심한 이들은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병원은 이들이 ‘원인 불명 유해 물질’에 노출된 탓에 각막염과 결막염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정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광연 측은 해당 사건의 부상자를 문체부에 8명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사건을 축소 보고한 셈이다. 즉각적인 보상 및 사고 원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는 이후 피해자들의 진단 결과 등을 집계하며 문광연 측에 적극적인 대처와 해명을 주문했다. 또 한 번 문광연의 ‘치부’를 건드린 셈이다.
두 달 뒤, 정씨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다. 문광연이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진행을 포기한 게 발단이 됐다.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문체부가 주최하고 문광연이 총괄 주관해 운영했던 지역문화리더 양성 교육과정이다. 해당 실무자로 참여한 게 정씨였다. 그런데 문광연이 향후 연구에만 치중하겠다며 사업을 포기했고, 관련 인력은 타 기관으로 옮겨가거나 해고됐다. 내부고발 후 3년, 김씨에 이어 정씨는 그렇게 문광연을 떠났다. 반면에 A씨는 문광연에 남았고, 징계는 없었다.
정씨, 인권위에 진정…문체부 ‘부랴부랴’ 감독
퇴직 이후 정씨는 불안 및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몇 번에 걸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지난 3년의 기억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반복된 탓이다. 현재 정씨는 고소와 별개로 다양한 ‘SOS 채널’을 두드리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갑질 및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었다. 이름도 개명했다. 힘없는 피해자가 아닌, 용기 있는 고발자로 다시 서겠다는 일종의 다짐이다. 정씨는 “내가 겪은 사건은 어떤 개인의 케이스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구조적인 문제”라며 “향후 문화연대 등과 손잡고 문광연의 성희롱 은폐 의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사건을 인지하고 문광연에 조사반을 급히 파견해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반은 문체부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심도 있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방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등 전 공공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와 사건 처리 절차 등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광연 외에도 전체 소속 공공기관 32곳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투’가 발생한 문광연에 대한 감사는 더 촘촘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체부의 문광연 감사 항목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실태’ 외 ‘위촉연구원 계약 업무’도 포함됐다.
한편,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일방의 편향된 주장으로 많은 부분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자칫 내 말이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기에 답하지 않겠다. 경찰 조사를 통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B실장은 “당시 A씨의 팀원들을 불러 면담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신상 공개 우려 등에 민감해 일을 키우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인영씨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보지 않는다. 당시 정씨의 피해 사실은 들은 바가 없다”며 “(정씨의) SNS 글을 봐도 본인을 피해자라고 언급했다가, 피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등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광연은 어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수행하기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이 2002년 12월 통합돼 만들어진 연구기관이다.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조사·평가 등을 추진한다. 상시 근로자가 약 140여 명으로, 관련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론 국내 최대 규모다.
문광연은 문체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 2017년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당시 문광연은 피해신고 조사 결과를 내고 “신고 이후 사건의 처리는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합의나 무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반론보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추행 사건」 관련
본 주간지는 지난 2020년 7월 17일자 「[단독] “성폭력 내부 고발 후 완벽한 투명인간이 됐다”」 및 「“억지로 손잡고, 입맞춤 시도”…문화관광연구원 ‘성추행’ 의혹」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당시 성고충위원이었던 B실장은 “김씨의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았던 것은 김씨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김씨에게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구제절차를 반복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김씨의 피해사실을 알린 정씨는 당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바 없고, 정씨가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직무상 어떠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