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외면 말자” 김병준 “좋은 기회”
리얼미터 여론조사 54%는 “집값 안정 효과 없다”
여당이 꺼낸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논의에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 내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 문제가 앞으로 대선 정국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진석 “세종시 이전…우리당 입장 정리하자”
정진석 통합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7일 페이스북에 “수도 이전 논의를 회피하자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고 썼다.
그는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본다.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합당 세종시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여당의 주장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론도 모으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이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지역구인 충청권 민심 방향이 수도 기능 이전에 적극 찬성하는 만큼 정 의원과 김 위원장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수도 이전 입장 표명 자제하라”
이는 당 지도부가 수도 이전 논의를 ‘국면 전환용’이라며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 놓은 것과는 정반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눈속임 당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앞서 당 구성원들에게 “행정수도에 대한 이념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당분간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고 하기도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23일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면서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고도 했다.
이석연·김해영 “국민 투표로 위헌성 해결”
국회와 청와대 등의 세종시 이전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이 입법을 다시 추진해도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투표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맡았던 이석연 변호사는 26일 KBS 《일요진단》과 인터뷰에서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바로 할 수 있다”면서 “(개헌에) 상당한 시일이 (개헌) 합의 과정에서 소요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개헌 합의보다는 국민적 합의가 더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합의가 확인되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인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54.5% “행정수도 이전, 집값 문제 해결 못해”
다만 국민 투표까지 갔을 때 국민 여론이 수도 이전에 긍정적일지는 알 수 없다.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과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국민 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헌법 개정이나 국민 투표 모두 불가능한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53.9%가 청와대·국회·정부부처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비율은 34.3%였다. 아직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