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건축 안 될 것”
정부가 4일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은 안 될 것"이라며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투기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곧바로 경실련은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이날 발표된 정부의)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공기업·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을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이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급확대 정책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 중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고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며 "이는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이후 투기 세력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이라는 입장이다. 또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수차례 부실대책을 내놓은 정책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집값 문제와 직결돼 있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천(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단언했다.
김 본부장은 35층으로 돼 있는 서울시내 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완화해주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건물 층수제한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층수규제 완화에 대해 거부하면 정부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