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정부 정책서 제외해 달라”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와 마포구 내 서부면허시험장·상암 견인차량 보관소·상암 DMC 미매각부지 등 신규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직후 해당 자치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을 공개하며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가구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노원구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반발했다.
오 구청장은 이어 “노원구는 30여 년 전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져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태릉골프장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대통령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태릉골프장 부지를 개발하더라도 고밀도가 아닌 저밀도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주택 비율은 낮추고, 민간 주도의 고품격 주거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대책 수립과 산업 유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포구는 정부 계획에서 마포구를 제외해 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상암동의 임대주택 비율이 이미 47%에 달해 마포구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마포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 상암동은 국내 IT·미디어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와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이번 발표는 마포구청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