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소비자원, 2020 상담 동향 발표…코로나19 관련 품목 폭증
부산경남미래정책, 부산신보의 자격요건 모호한 이사장 공모 비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중앙대로 및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도로는 47년 동안 묵혀 온 미준공 도시계획 도로다.
이 도로는 지난 1972년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부산시는 이 사업을 2019년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서 지난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왔다.
이번 확장 사업은 2019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부산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난 5~7월 상호 간 협약서 문구 조정을 거쳐 12일 최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국토교통부가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토지보상)을 고시하면, 한국주택토지공사는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준공은 2023년으로 계획돼 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이란 국토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요 적기·적소에 용지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 완료된 토지를 부산시가 계약을 통해 인계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5년 분납해 갚아간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도로가 확장되면 최근 부산에 개통된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과 함께 지역 내 순환도로망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부산시, '제 2기 공원녹지 시민계획단' 모집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트(이사장 김경조)가 부산 공원녹지의 ‘백년지계’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2기 공원녹지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부산시는 부산지역 공원녹지 재구조화를 위해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번 시민계획단 모집에 나섰다. 시민계획단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1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시민활동가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앞으로 2년간 부산시 공원녹지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시민계획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민계획단의 의견 및 제안은 내년부터 추진될 '2040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은 공원녹지 사업의 단편적 자문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와 함께 공원녹지의 100년 큰 그림을 구상해 세부적인 실천전략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원은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만 13세 이상 부산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직접 제출(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4층 공원운영과/동구 범일로102번길 8, 4층 부산그린트러스트)하거나 이메일(dongheup@korea.kr/bgt2009@hanmail.net) 혹은 팩스(051-888-3799/051-442-3327)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지역별·연령별·직업별로 적절히 인원을 안배해 계획단을 구성한다. 특히 그동안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외됐던 10대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등의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와 (사)부산그린트러스트의 홈페이지(www.bgt.kr)를 참고하면 된다.
◇ 부산시-소비자원, 2020 상담 동향 발표 ··· 코로나 19 관련 품목 폭증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부산시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시민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2만2672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4% 감소했다. 부산시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소폭 감소했다.
상반기 부산시민이 가장 많이 소비자 상담을 접수한 상위 5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가 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896건, 국외여행 737건, 기타보건·위생용품 541건, 정수기 대여(렌트) 508건 순으로 이어졌다. 상위 5개 품목별 가장 빈번한 상담 사유로는 5개 품목 모두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등을 문의하는 ‘계약’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5개 품목은 기타보건·위생용품 1,560.6%, 예식서비스 202.4%, 항공여객운송서비스 146.3%. 국외여행 110.6%, 여성용 내의류 7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용 내의류를 제외한 품목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마스크, 손 소독제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상담도 대폭 증가했고, 예식장·항공권·여행상품 등의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많아지면서 상담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848건(26.9%)으로 가장 많이 접수했다. 이어 40대 5,281건(24.3%), 50대 4,423건(20.3%), 60대 이상이 3,621(16.6%)건, 20대 2,534(11.6%), 10대 이하가 48건(0.2%)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20대·30대 소비자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을 각각 306건, 305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했다. 40대 소비자는 정수기 대여(렌트) 관련 상담을 179건, 50대 소비자는 국외여행 183건, 60대 이상 소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을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해 연령대별로 주 상담 품목에 차이가 나타났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판매(오프라인 매장)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1만2,265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전자상거래가 5,792건(2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문판매 809건(3.6%), TV홈쇼핑 728건(3.2%), 전화권유판매 699건(3.1%), 기타통신판매 447건(2.0%) 등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TV홈쇼핑 거래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국내전자상거래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록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청약 철회 방법은 고지하고 있는지, 업체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부산시도 시민의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산경남미래정책, 부산신보의 자격요건 모호한 이사장 공모 비판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9월 중 계약만료 되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새로운 이사장을 공모하려는 입장”이라며 “내년 보궐선거로 뽑힐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거돈 전 시장 재임시절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공통으로 자격요건이 바뀌면서 이사장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돼 비전문가 외부인사 낙하산이 더 쉬워졌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융산업 및 부산광역시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조직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추진력을 갖춘 자”, “공직윤리 및 인성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등의 모호한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신용보증을 위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현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인성만으로도 이사장을 뽑을 수 있는 이상한 논리”라며 “민간기관 또는 기업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직인 이병태 이사장이 채용될 때만 하더라도 응시자격에 “신용보증관련 기관 본부장 이상 근무경력자”, “금융기관 임원이상 근무 경력자” 등의 경력이 포함돼 있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부산시 출자기관으로 이사장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보유한 인사로 채용해야 마땅하다”면서 “부산시는 오 전 시장 시절 강제 사표 수리 등을 반면교사 삼아 무리한 7개월 이사장 추진을 백지화하고, 다음 시장이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출자·출연기관별 기관장마다 자격요건을 기관에 맞는 조항들을 넣어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