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한 발짝도 못 나가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6개월 후면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지만 처리대책이 전무해 발전소를 세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포화전망’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94.7%에 달해 2022년 3월이 되면 저장용량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가 꽉 찬 상태에서는 원전을 돌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월성원전은 현재로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지난 2016년 7월25일 산업부가 작성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보면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은 부지확보에만 약 12년이 걸린다.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이 약 7년간 소요되고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약 14년이 걸린다. 또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약 10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30여 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제자리 걸음
당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약 2년간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201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는 진실규명 없는 엉터리 공론화를 무효화 하라"고 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달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달 24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설문에서 증설 찬성 의견은 81.4%에 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달 31일 경주에 있는 본부에서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착공식을 가졌다. 월성본부는 지난달 21일 경주시 양남면행정복지센터에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내 31일 신고서 수리를 통보받았다.
본부는 가림막 설치공사 등 사전준비 단계를 거쳐 본 공사에 들어가 2022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지만, 공론화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한수원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맥스터 추가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걸림돌이 많아 불투명한 상태다. 그래서 월성원전은 사용후 핵연료처리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원전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일제히 포화상태 시작
월성원전 뿐만 아니라 영광, 고리, 한빛, 한울원전도 포화상태가 다가오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의 저장용량은 917다발, 저장현황 6436다발, 포화율은 71.4%로 오는 2029년이 되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 6기의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이 84.1%를 웃돌아 오는 203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한울원전의 경우 저장용량은 7066다발, 저장현황은 5941다발, 포화율은 84.1%에 달한다.
부산 기장 고리원전도 오는 2031년이면 저장율이 80.6%에 달한다. 저장용량은 8115다발로 올해 1분기 저장율은 6539다발로 확인됐다. 경주 신월성원전은 저장용량 1046다발, 저장현황은 520다발로 오는 2042년이되면 포화율은 49.7%로 파악됐다. 국내 원전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하나 들 포화상태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논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경우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에너지 대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는 올해 1분기 기준 현재 45만2732다발을 저장해 총 저장용량인 48만4028다발의 9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총비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총사업비를 중간저장 21조1946억 원, 처분 32조864억 원 등 총 53조28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2013년 기준으로 현재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원전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수 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것은 쿤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만 외칠게 아니라 탈원전 이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