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공정경제 3법, 기업 옥죄는 법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내 일각의 반발을 의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나섰다.
22일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4·15총선 패배의 긴장감과 위기감을 잊어선 안 된다”며 “당의 실질적인 변화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는지 국민이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이후 새 지도부를 맞이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했다. 합리적 보수·개혁 보수 이미지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날 김 위원장은 비대위에서도 10여 분간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제거하면서 기업과 국민이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비공개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경제민주화 대신 ‘창조경제’를 내세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총선 이후 사실상 정계를 떠난 사실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제민주화는 김 위원장이 2012년부터 주장한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18대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경제민주화’를 포함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친 바 있다.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법안은 지난 8월25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지주나 국책은행을 제외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경제계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만나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은 “기업의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자꾸 기업을 옥죄는 법안만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국회와 경제계의) 토론의 장이 없어 저희의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