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도 “종전선언은 꾸준히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이 벌어진 지 1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 연례만찬을 기념해 보낸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여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다. 또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힘은 양국 국민 사이의 끈끈한 유대와 문화적 가치의 공유”라면서 “250만 재미동포들은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한미 우호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비슷한 시각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거듭 종전선언 의지를 밝힌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 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공무원 피격사건과 무관하게 종전선언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통위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안건 조정위에 회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