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내치기에 나섰다.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체제의 ‘축출’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방법이다. 강제적 수단인 해임이나 자진사퇴 압박, 추 장관과 동반사퇴 권유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 결정이 나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원회가 추 장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추 장관과 법무부차관, 장관과 차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외부인물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의 사람들로 채워진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윤 총장의 대학 동기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는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해임은 윤 총장의 차기 대선출마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르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변사도 개업도 3년간 제한된다. 사실상 손발이 묶이는 처사라, 대선 출마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는 해임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가능성 높지만 부담…답은 秋와 동반사퇴?
그러나 해임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쏠린다.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져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한다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본인이 해임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향후 국정운영에 심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여권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엄포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수차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비꼬았다.
다만 자진 사퇴는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의 거취를 연계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추 장관에 대한 경질을 전제로 윤 총장의 사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정 총리는 지난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징계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는 고공행진 중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9.8%로 종전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낙연 대표(20.6%), 이재명 지사(19.4%)와 함께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확실한 ‘3강 체제’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