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퇴한 고기영 전 법무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전 법무실장이 12월2일 임명됐다. 법무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 차관이 아닌 민간 징계위원에게 위원장을 맡길 방침이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2017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고,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종합상황본부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非)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올랐다.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은 후 올해 4월 퇴직했다. 법무차관에 판사 출신이 기용된 것은 60년 만이다.
야당에서는 이 차관이 임명되자마자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적으로 그가 2주택자란 사실을 꼬집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고위 공직자 1주택’ 원칙을 스스로 깼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집 한 채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점도 문제가 됐다.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윤 총장을 서둘러 찍어내려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원전 수사인데, 이를 변호했던 인물이 법무차관에 올라 윤 총장 징계에 참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