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 개혁 디데이(D-day)’가 밝았다. 이날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도 열린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윤 총장의 거취까지 결정되면, 여권의 숙원 사업이었던 검찰개혁은 9부 능선을 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전날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회법에 따라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면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공수처 출범으로 1년 가까이 지속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 국면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의 장기화로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한 상황이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사수해야 하는 여권으로서는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날 열리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 의결이 나오면 검찰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눈엣가시’였던 윤 총장의 거취를 손볼 수 있어서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다, 감찰 과정 전반에 불공정 논란까지 불거져서다. 이에 중징계까지 의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장 징계위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 윤 총장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번 징계위에는 이례적으로 위원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이 많아,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총장이 징계 수위에 불복한다면 다시 한 번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