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383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9일 정기국회에서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수정안을 발의해 개정안 처리를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