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일 의총 열고 중대재해법 쟁점 정리 예정
16일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6일째가 됐다. 정의당은 회기 내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의 협조를 압박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단식 6일째로 접어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면 1.2% 사업장에만 통하는 법안이 되고 만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과의 ‘타협안’을 거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도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인데,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예산 지원을 통해 법 시행 전까지 보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부터 고 김융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여야가 법안 처리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만큼 입법 공감대는 폭 넓게 형성돼 있다. 다만 법안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심사 등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는 정의당의 단식 농성장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입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1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농성 중인 강 원내대표를 찾아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 시간이 걸린다”며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 원내대표를 만나 ‘회기 내 처리’를 약속했다.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8일 종료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오는 17일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정책 의총 결과를 보고 나서 단식 농성 종료를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국회 내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기 전 까지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법사위 소위 개최 의지라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