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정책 실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임시국회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후보자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갭투자 의혹 전해철, 의원불패 이어가나
국회는 22일 전 후보자와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특히 야당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 핵심’인 전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장관 지명 직전까지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3선 중진의원이다. 이에 야당은 행정안전부가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전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선거중립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전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매입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지난 2018년 팔아 1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를 두고 야당은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자녀에게 전세자금용 자금을 빌려준 뒤 차용증을 늦게 작성했다며 탈루 의혹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전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에 기술보증기금 사건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2003년 IT 기업 임원이던 지인의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메르스도 겪은 권덕철, 업무능력 중심 검증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무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백신 확보 등 방역을 원활하게 추진할지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부 차관을 지냈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권 후보자도 부동산 검증을 피해가진 못할 전망이다. 권 후보자는 안양시 토지나 강남구 아파트 매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등 수차례 부동산 거래를 통해 1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최고 격전지는 변창흠…막말 논란 발목 잡나
최고 격전지는 23일 열리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변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재직 시절 외부 인사였던 학교 동문들을 고위직으로 채용하고 친여 인사가 있는 태양광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비밀 협약까지 맺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사고와 공공임대주택 관련 막말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해 사과했으나, 야당은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이른바 ‘영끌’ 대출로 매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에 적합한 지를 두고 야당의 공세는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