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몇 년간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외 진출 및 양자협력과 관련해 “미국 신정부와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다자주의 등 5대 핵심분야 중심의 양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 전략 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해외수주는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59개 기관 1100여 종 해외 진출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인프라도 대폭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통상질서 변화 대응과 관련해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국제통상규범 강화에 미리 대비하겠다”며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하는 비전하에 올해 FTA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함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활성화 등 개발 협력 사각지대를 보완할 개방금융을 대변화 할 것”이라며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은 올해 8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P4G회원국(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12개국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 국제논의도 주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그린·디지털 EDCF 지원을 지난해 5억 달러에서 2025년 14억 달러로 약 3배 확대한다”며 “K-방역 관련 수요가 급증할 보건 EDCF도 2025년까지 1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 여건과 관련해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 국민과 경제가 어려웠던 가운데 우리는 선진국들과 비교 시 충격은 훨씬 줄였고 성과는 훨씬 높았던 한해였다”며 “대외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며 더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수출은 4년 연속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세계 7위를 유지했고 해외 수주도 전년보다 57% 증가한 351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백신·치료제 보급, 글로벌 경기 부양, 미 신정부 이후 다자질서 회복 기대 등은 글로벌 교역 및 성장에 긍정적 영향”이라며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본격화도 신시장 개척 등 기회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실물 간 괴리,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2021년은 위기 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추진전략 마련 및 총력 경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