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국가폭력의 역사를 거듭 사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제주 4·3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도민과 각계 단체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여야 합의로 개정이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장 4·3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이 일괄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2162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있다”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408분 중 275분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해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해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올해 추념식에는 서욱 국방부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군경 최고 책임자가 정부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