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5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서울·부산 시정에서 또 다른 야당발 시정 공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지도부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박형준 후보는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라고 말했고, “오세훈 후보도 내곡동과 관련해 처음에는 땅의 존재도 모른다고 하더니 여러 증인에 따르면 실측 현장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사법당국이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이룰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스스로 거짓 해명을 자초한 것에 대해 냉엄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처가 소유 내곡동 땅 관련 셀프 보상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언행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박 후보에 대해선 엘씨티 특혜분양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지시, 자녀 입시 비리,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직권 남용, 성추문 선거 공작, 조현화랑 비위 등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오 후보를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박 후보 관련해서는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검찰에 고발했다. 오 후보와 박 후보의 추가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추가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