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정부의 ‘연출된 평화쇼’…완전한 실패”
4·27 판문점섬언 3주년을 맞은 27일 여야는 서로 다른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쇼’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여야는 논평을 통해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 간 이뤄진 판문점선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잊지 못한다”며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가운데, 판문점선언은 충격과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교착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국내 정치권도 필요하다면 남북관계의 진전 의지를 확고히 보여야 한다”며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관련 당사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문점선언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결실 중 하나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한 순간에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 왔던 대북정책들이 전부 ‘연출된 평화쇼’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 달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3년 전 남북미 세 지도자의 공통 관심은 사실상 ‘TV쇼’에 있었다”며 “정작 내실 있는 협상은 없었다. 쇼를 싫어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