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을 채웠다.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을 향했던 박수와 환호성은 5년차에 접어든 현재 따가운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다. 80%에 달하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남은 임기 1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지만, 그의 앞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 △야당과의 협치 등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이 같은 암초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위기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찍힌 장관 후보자 논란에 정면돌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다. 문 대통령은 중폭 개각으로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야권이 이들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면을 구긴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그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는 기조를 보여 왔으나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부·여당을 향한 민심이 싸늘하게 식은 만큼, 임명을 강행하면 자칫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야당과의 힘겨루기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기로 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뼈 있는 말을 남기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10일) 열린 취임 4주년 기념 특별 기자회견에서 각 후보자에 대한 발탁 취지를 일일이 열거하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무안주기 자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인 세 장관 후보자를 옹호한 셈이라, 정치권에선 임명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경우 야권과의 협치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부동산 규제일변도에서 완화로 선회했지만 효과는 ‘글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 해결이다.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내리막길을 걸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본인도 이날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목표를 이루지 못해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최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간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강경한 대책을 쏟아내던 자세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취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단 번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코로나로 흥한 文 정부, 백신으로 위기 맞나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K방역‘이란 신조어를 사용할 만큼 방역에 자신감을 보였던 정부는 현재 4차 대유행 위기 속에서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백신 수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야권의 공세에 직면했다. 백신 확보 및 접종 면에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뒤처진 실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연일 백신 수급과 안정성 논란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특별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자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백신의 구체적 접종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가장 많이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면서 접종 기피 현상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그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0~700명대를 횡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위기는 남은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文 대통령과 ‘처음’ 바이든의 엇박자…한반도 평화는 어디로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가장 많은 공을 들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또 다른 뇌관이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지만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집권 마지막 해에 들어선 문 대통령에겐 한반도 문제가 시급한 이슈이지만, 갓 출범한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로선 속도를 낼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 동안 자신만의 정책 유산을 남겨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선 한반도 문제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마저도 바이든 행정부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진 않아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 본인도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닥을 찍었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날 소폭 반등해 30%대 중반 선을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4일과 6~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10일 발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회복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