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31일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을 직접 감찰해 세 명의 검사가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해 대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3명의 검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만나 접대를 받았단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혐의가 가장 뚜렷한 A 검사만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으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를 빨리 떠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관행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라임 사건 관련 룸살롱 술 접대 검사 수사를 잘못된 관행의 예시로 지목했다.
법무부는 추가 조사를 벌여 3명의 검사 모두 김 전 회장이 마련한 룸살롱 술자리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다. 세 검사를 포함한 여타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법무부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진행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10월 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며 펀드런 위기에 처하자 환매 중단을 선택하며 파장이 일었다.
라임사태 수사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으나 지난해 4월 체포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B 변호사를 통해 현직검사 3명에게 1000만원 가량의 술 접대를 했고 이 중 한 명이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