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휴일인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이 다른 휴일에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경우 '주말 공휴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지적하며 "여의도 어법으로 이 말은 반대한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라면서 "국회 논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야당의 유령 같은 소급 주장에 가로막혀 있고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등 입법 청문회는 국민의힘 반대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2·4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논의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위헌 주장에 심사가 지체됐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길 바라면 상임위 곳곳에 설치한 입법 바리케이드를 치워달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