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확대 찬성한 與…국민의힘은 “긴 안목” 거론하며 ‘신중론’
대체휴일제 확대 방안이 담긴 법안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며 맞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용자 측인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최근 5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감소시간의 5배 이상인 109시간이 감소했다”며 “우리나라 공휴일도 현재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휴일 확대는 고용시장에 진입하려는 미래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생존이 달린 중요하고 큰 문제”라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체휴일 관련)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 측의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차장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 풍토가 조성됐다”며 “내수 시장 활성화와 헌법이 정한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공휴일 보장을 위해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처럼 요일지정제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법정공휴일로 인식되는 토요일의 대체공휴일 지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의견 역시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신중론을 편 반면 민주당은 대체휴일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 휴일을 확대했을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지, 일할 권리를 뺐는건지 논의해야 한다”며 “긴 안목을 갖고 이 법 제정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52시간제 시행 이후 생산성이 올랐다고 하면 대체 휴일을 확대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찬성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