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 왜 재배당 시도를 한 것인지, 그것이 공정한 일이었는지,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총리 수사과정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100차례가 넘는 증언 연습, 권력을 이용한 검찰과 죄수의 부당거래, 피고인 방어권 무력화 등 곳곳에 불공정이 있었다. 영화보다 더 치밀하고 저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에는 윤석열 전 총장도 등장한다”며 “검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재배당 시도 등 절차적 정의를 훼손시킨 장본인이었이다. 조연이 아닌 주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제 윤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다 밝히지 못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불공정한 검찰권을 강력히 억제하겠다. 검찰 개혁을 지지부진 하게 두지 않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가졌을 때 전광석화처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공정한 검찰권 확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갖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용자 반복소환, 수사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합동감찰을 통해 과거 검찰의 주요 직접수사 사건들을 폭넓게 검토했다면서 이를 통해 마련한 검찰 직접수사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접수사 제도개선안은 Δ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즉시 개정 및 우선 시행 Δ배당 및 수사팀 구성 제도 개선 Δ수사팀의 증인 사전 접촉 최소화 및 사전면담 기록 보존 Δ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 법률 개정 사항 입법 추진 Δ검찰 조직문화 개선 위한 구성원 지속적 교양 교육 실시 Δ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직접수사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강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