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헌법을 모독했다”며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하겠다”며 맞섰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다”라며 “그런 점에서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라며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중에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나아가 (최 전 원장은) 제헌절 메시지라며 제헌 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펼쳤다”며 “헌법을 모독하고 제헌 정신을 악용하는 헌법 수호자 코스프레가 과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권 비판’과 ‘정권 교체’를 골자로 하는 제헌절 메시지를 내놨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며 “정부여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종잇조각으로 만들었다. 보수 단체의 광복절 집회에 ‘살인자’라던 청와대는 8000여 명 규모의 민주노총 집회는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각종 규제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제한해 왔다”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의 권리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법만능주의적 인식’이자,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끝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행보에 나선 최 전 원장은 전날 낸 제헌절 메시지에서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며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