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4년 동안 5억원 이상 상승했고, 상승률은 취임 초 대비 88%나 된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위기는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값만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을 올리며 거품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세종시 집값 폭등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등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117%로 전국 최고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당이득은 수분양자뿐 아니라 손쉽게 아파트를 특별공급(이하 특공) 받은 공직자들에게 돌아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만6000여 명의 공무원이 특공을 받았고, 분양가액은 모두 8조505억원이었다. 공급면적은 가구당 평균 33평이고, 분양가는 3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2021년 5월 시세는 가구당 평균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5억1000만원 상승했다. 2만6000가구 전체로는 13조2000억원 상승했고, 그만큼의 부당이득이 특공을 받은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文 정부 이후 2배 넘게 뛴 세종시 집값
특공 제도는 무주택자 중에서도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공무원 특공은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등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최초 분양은 2010년 10월 세종시 첫마을 1단계 분양 때 429명에게 공급됐고, 분양가는 33평 기준 2억2000만원이다. 이후 연차별로 공급이 이뤄졌고, 분양가는 2021년 33평 기준 4억6000만원까지 상승했다. 분양 이후 시세변화를 살펴보면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만 해도 세종시 집값 상승은 미미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올랐다.
2010년 분양한 첫마을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살펴보면 2010년 2억7000만원, 2013년 3억원, 2017년 3억8000만원, 2021년 8억800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정권별 상승액이 이명박 정부 3000만원, 박근혜 정부 8000만원인 데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5억원 상승했다. 특히 2020년 초 5억5000만원에서 2021년 5월 8억8000만원으로 최근 1년 반 만에 3억원 넘게 폭등했다. 어떤 정책이 세종시 집값을 끌어올렸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이 되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헌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일부 행정기관을 이전하겠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화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세금특혜와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80%까지 허용하는 주택담보대출 특혜, 투기를 조장하는 3기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실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수도권,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2020년 7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시점부터다. 이후 민주당 내 행정수도이전 추진단이 출범했고, 2020년 12월에는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등의 적극 이전을 추진하겠다. 2단계로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 국회 이전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하며 국회 이전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세종시 집값은 폭등했다.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발언 등이 세종시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2020년 7월 당시 부동산 상황을 보면 정부의 철학 없는 부동산 실책이 집값을 끌어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여 차례의 대책에도 꺾이지 않았던 집값 상승세는 2020년 초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소폭 떨어졌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31평이 2020년 1월 20억원에서 그해 5월 18억원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저렴한 건물분양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특혜 폐지 등 집값 안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집값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집값 하향세에 나온 정부 대책은 잠실 마이스 개발 추진, 삼성동 현대차 부지 초고층 건축 승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개발정책이었다. 경기부양용 공급 확대책이 발표되자 하락세였던 집값은 반등했고, 국민들은 분노하며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임대차 3법 졸속 추진과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추진 등이었다.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폭등의 책임을 집주인들의 이기심과 수도권 과밀로 떠넘긴 것이다.
최저임금 2690원 오를 때 집값 5억원 올라
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면서 정작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3기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다.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GTX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집값 상승 등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의심되며, 그저 선거를 겨냥한 표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최근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17년 이후 상승액은 시급 2690원, 5년간 7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아파트값은 서울은 가구당 5억원, 세종시는 가구당 4억원 이상 올랐고, 땀 흘려 일한 대가와 불로소득의 격차가 무려 60~70년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가 집권여당의 철학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정부와 집권여당 대선후보들은 근본적인 부동산 실책에 대한 검토와 사과 없이 임기응변식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더 이상 국민 고통과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낭비, 투기조장 등이 우려되는 공급 확대 개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선후보들도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