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병 경험자 차별받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2일 유방암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회 복지 지원 정책을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유방암 경험자들은 몸이 완쾌되면 섬처럼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픈 몸을 거부하는 사회는 성장할 수 없다. 유방암 경험자를 사회와 연결하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며 유방암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건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인건비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법을 개정해 암 경험 여성을 지원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일-치료 양립’ 지원에 대해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대상을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가 우울증에 걸린다”며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는 이 전 대표의 5번째 여성안심 정책 공약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