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 정책과 자신의 공정소득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가 유 전 의원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은 유사한 정책으로 사촌쯤 된다. 사촌끼리 무슨 공정, 불공정을 따지느냐”고 답한 데 대한 반박이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할 때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나라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다 드러나 있고 자영업자들도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라 소득파악이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소득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시 88%와 88.1%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위 ‘문턱효과’ 같은 갈등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탄소세를 제안한 데 대해선 “이 지사는 경제학자들이 탄소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기본소득이란 말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탄소배당이라는 말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수입의 100%를 탄소배당으로만 쓰면 안 된다”며 “탄소세 수입 중 상당 부분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토지보유세를 거둬 토지배당을 주면 이것도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기본소득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몇 개나 더 만들려고 하나”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집값, 전월세를 올려놓고선 이제 와서 또 다른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안무치가 놀랍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냐”며 “이 지사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