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주택가격의 상승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주택가격이 고평가된 데 대해 경고하며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향후 주택가격 조정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공급 부족이 아닌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과 시장교란행위로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부정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어가고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어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