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추모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연일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지켜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계승자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첫 해 IMF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7%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99년에는 10.9% 성장했고 2000년에는 9.3% 성장했다”며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빅딜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했지만 이는 시장을 작동시키기 위한 수술과정이라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시장개입 정책과 기업 규제를 강화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기 억제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 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인 적용과 노조편향적인 정책은 기업의 해외이전을 재촉했다”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참고할 것”이라며 “국정의 첫 과제를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회복에 두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망쳐 놓은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