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리스크가 또 불거졌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사건을 재배당, 수사 확대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다.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큰 파장을 낳았던 이 사건이 대선 국면에 맞춰 재등장하면서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윤 전 서장 사건 재수사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전략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고 낸 진정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옛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A씨의 진정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 배정됐다. 형사13부는 2019년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과 진정 사건을 함께 맡아왔다. 그러다 배당 9개월 만인 최근에 진정 사건만 떼내 반부패강력팀으로 재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본격 수사 신호탄을 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尹 결정적 순간마다 등장하는 윤우진
검찰에 진정을 낸 A씨는 윤 전 서장 측근인 최아무개씨와 2016~2018년 부동산 투자 관련 동업을 했던 인물이다. A씨는 최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은 뒤 인허가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고 식사비와 술값, 골프비용 등을 대납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당시 자신과 윤 전 서장이 만날 때 동석했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소속 인물들에 대한 정보 및 지출 내역 일부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진정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구체적인 비위 혐의를 포착, 재배당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전 서장이 A씨를 만나 1억원이 넘는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장면이 지난 12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지면서 금품수수 및 스폰서 의혹 파장이 더 커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정적 순간을 맞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윤 전 서장과의 관계와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를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가 쏟아졌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의 사건 처리에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윤대진 검사장은 '소윤'으로 불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8개월 만에 강제송환 돼 수사를 받았지만 2015년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윤 전 서장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은 6차례나 반려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윤 전 서장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건 맞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는 '이색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임명을 반대하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전 서장 도피와 불구속 수사, 무혐의 처분 까지 일련의 과정이 '이례적 처분'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후배인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윤 전 총장이 '자신이 소개해 준 것이 맞다'고 언급한 육성파일이 나오면서 해명이 궁색해졌다. 윤 전 총장은 육성파일이 공개되자 '당시에는 윤 전 서장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소개했다고 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 전 서장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비상식적인 측근 사건 처리에 대한 윤 전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우진 전 서장) 사건을 통해 일부 검찰의 공정이 아닌 불공정, 상식이 아닌 몰상식의 극치를 경험한 아픔이 있다"며 "윤우진은 (도피) 8개월 후 불법체류자로 강제송환됐지만 검찰의 비호 하에 자유인 상태로 있다가 2년이 지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사건 처리에 의혹을 표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청문회 의증 논란과 함께 이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청문회에서 모두 해결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속도내는 檢, 파장 커질까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연루된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점도 부담스런 부분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부패강력1부에서는 윤 전 서장 진정 사건을, 반부패강력2부에서는 김건희씨 주가조작과 그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대가성 협찬 의혹을 다루며 나란히 윤 전 총장 측근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과거 경찰이 내사를 벌인 뒤 증거부족으로 중단했지만, 당시 김건희씨는 내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증권사 6곳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2010년 전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계인들의 계좌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 사건과 김건희씨 주가조작 및 협찬금 의혹 중 일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 전 총장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각종 의혹에 윤 전 총장이 개입한 혐의가 확인된다면 대권 구도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청문회 위증 논란을 둘러싼 여권 후보들의 공세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여러 건 중 하나였던 윤우진 전 서장 뇌물 사건과 관련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윤 전 총장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