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언론중재법’에 쓴소리…김두관 “독소조항 많아”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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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좋은 언론에 재갈 물릴수도…전적 동의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3일 대전시의회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3일 대전시의회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해 야당 측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역사적 반역행위이자 위헌조항 투성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며 "이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당 대선후보 비전발표회를 연기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SNS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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