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김부선씨가 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재감정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인 강용석·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참석한 반면 이 지사 측은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측이 지난 재판에서 요청한 이 지사의 신체 감정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강제하는 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 측의 장 변호사는 “남녀 관계는 직접적 증거가 있기 어려워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 측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김씨가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음주단속에 2번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역시 “사건과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가 대부분의 요청을 기각하자 김씨는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라며 “마지막으로 딸(배우 이미소씨)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SNS에 이 지사와 어머니 김씨의 스캔들 기사를 접하고 사진을 정리하던 중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폐기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8일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는 이 지사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분(김씨)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 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발언을 남긴 것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한 부분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