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도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IT·플랫폼 업계 창업자들이 대거 증인 신청됐다.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집중 따지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증인 신청된 총수 및 창업자들이 소속된 기업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매년 반복돼온 ‘호통 국감’ 내지는 ‘망신주기 국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감에서 주요 그룹 총수들에 대한 증인 신청 규모가 가장 큰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다. 환노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재계 서열 10위권 그룹 총수 중 6명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려놓은 것이다. 환노위는 이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방안과 고용 인원 감소 이유 등을 질의할 방침이다.
환노위는 IT·플래폼 업계 CEO들도 대거 증인 신청했다. 현재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다. 김 의장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가, 김 대표는 배달 수수료 적정성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GIO에게는 지난 5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과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이밖에 환노위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마트 계열사 SSG닷컴에 대한 무리한 업무 지원 여부로, 정몽규 HDC 회장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감에 호출하기로 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부동노동행위와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 가운데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 김범수 의장, 김봉진 대표 등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 신청 명단에도 올라 있는 상태다. 산자위는 정 회장에게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최정우 회장에게는 수소 경제와 관련된 이슈를 각각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의장과 김봉진 대표에게는 IT·플랫폼 업계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 외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등도 같은 이슈로 증언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CEO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권영수 LG 부회장, 김학동 포스코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이강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 사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대기업 출연실적이 저조한 이유 등을 묻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또 동물용 의약용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를 추궁하겠다며 한성숙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네이버가 통신판매중개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김정우 네이버쇼핑 대표도 소환키로 했다. 이밖에 함영준 오뚜기그룹 회장과, 신동원 농심 회장, 송자량 삼양사 대표, 구지은 아워홈 대표 등 유통업계 대표들은 농산물 무관세 혜택 기업과 농어촌 상생 방안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국감장에 불려나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의장과 강한승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독점과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밖에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기업인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김범준 대표, 이수진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플랫폼 기업 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른다.
이처럼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신청되면서 기업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업인들을 불러 공격적인 질문을 한 뒤 답변 기회를 주지도 않고 호통을 쳐 망신을 주는 관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감은 기업이 아닌 국정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해 망신을 주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