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조사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조사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8일 국민대로부터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계획을 제출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국민대가 제출한 공문에서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계획, 김씨의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도 “국민대의 예비조사 결과 재검토 조치계획에서 ‘예비조사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고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이달 1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재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즉각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대에 유권해석을 해서 회신하려 한다”며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국민대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년부터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학에 교육부가 안내한 과정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관련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국민대 대학원 시절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 제목에선 ‘member Yuji’로 표기한 사실로 인해 부실 논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예비조사위원회에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벌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검증시효’가 이미 경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 측에 김씨의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지난 8일까지 제출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