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신안 염전 임금체불 의혹 사건 엄정히 수사할 것”
김영록 전남지사 도민담화문 “방역조치 완화로 일상·경제 회복”
경찰이 급수선 건조용 국고보조금으로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진 전남 진도군수 등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시사저널이 단독보도한 지 3여년만이다. 전남경찰청은 앞서 지난 9월, 이 군수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지난달 29일 이 군수 등 진도군 공무원 8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급수선 건조용 도서개발사업비 보조금 40억 원을 받은 뒤 이 중 27억 원으로 진도 본섬과 가사도를 오가는 160톤급 차도선을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의 지시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보고 이 군수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진도군은 국토부가 불승인 처분을 했음에도 도선이 끊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 운항을 시작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논란을 빚었다. 결국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부적정’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 적자 탓에 운항이 중단되자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감사원 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례 제기했다.
현장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진도군 편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급수선 예산 27억원과 제재 보조금 등 최대 108억원 환수절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진도군이 익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가 인용됐다. 또 지난 8월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진도군의 주장을 수용하는 인용 조치를 내렸다.
본지의 취재 결과, 현재 국토부(익산국토관리청)는 진도군에 대한 27억원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재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신안 염전 임금체불 의혹 엄정히 수사할 것”
전남경찰청은 1일 신안의 한 염전에서 제기된 임금 체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등은 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무분장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은 발생지 담당인 전남경찰청에 배정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은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신안 한 염전의 운영자 장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장씨가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사생활 감시와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재배당과 관련해 별다른 지침이 없는 만큼 공정하고 엄정하게 모든 의혹을 밝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방역조치 완화로 일상·경제 회복”
-일상회복 전환 따른 도민담화문…방역수칙 철저 준수 당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방역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소중한 일상과 경제는 살려나가되 방역수칙은 변함없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도민담화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선 안정적 방역상황 유지와 높은 접종률이 요구된다”며 “도민 모두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위험지역 방문 시 적극적 진단검사 △각종 모임·행사 시 악수 등 신체접촉 및 취식 자제 △미접종자 예방접종 적극 동참 등도 당부했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 누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해소, 도민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3차례 개편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1차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생업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하며, 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해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에 대해서만 최대 12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 중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도 허용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2명까지 허용한다. 취식 공간으로 계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4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지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소모임도 가능하다.
1차 개편안 시행 후에는 방역상황 등을 종합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결정한다. 2차 개편안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차 개편안은 사적모임 제한과 기본방역수칙 외 모든 방역제한을 해제한다.
◇고흥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나흘간 57명 확진
전남 고흥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7명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에서는 주간보호센터에서 38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5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보호센터는 종사자 3명, 이용자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미역 공장에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마을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을 하는 한편, 주민 4천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확진자가 발생한 주간 보호센터는 동일집단 격리했다.
확진자 57명 가운데 55명은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으며 2명은 1차 접종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백신을 2차까지 맞았지만, 확진된 것으로 미뤄 대부분 돌파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어려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태준다
-10인 미만 사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최대 50% 지원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대상자는 1만5000여 명으로,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 근로자가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해 폐업 및 산업재해 시 생계안정과 재기를 돕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50∼100%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운수업, 건설기계업, 음식점업 등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서 가입자가 많고 진료·간병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액 중 사업주 부담액의 2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에 힘을 보탠다.
지원을 바라면 시군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시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개발공사, 전국 최초 기부실적 반영 계약제도 시행
-매출액 0.04%(누적액) 기부 기업, 가산점 1점 부여
전남개발공사는 전국 최초로 사회공헌 기부실적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계약 기준을 마련,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시설공사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계약의 경우 현행 신인도 평가에 기업이익 사회환원 노력도 항목을 신설, 직전 연도 매출액의 0.04%(누적액)를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한 기업에게 최대 1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기부실적 반영 계약제도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달 발주 예정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조경공사(공사비 160억원)에 첫 적용 예정이다.
공사는 이 계약제도를 사회적 가치 혁신 우수사례로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 공공조달 계약과정에 사회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부실적 비율 및 신인도 배점 상향 등 타 공공기관에 파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2018년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기부실적을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시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업에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단계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금액의 1%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180개 업체가 9천만원을 기부했다.
김철신 사장은 “이번에 3단계로 도입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계약제도를 통해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 가을철 산불 방지 총력…‘드론 띄우고 기동단속’
전남도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428개소 15만400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등산로 208구간 698㎞를 폐쇄한다.
기동 단속반(282개반 1071명)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주변을 감시하고 민관 협력형 드론 예찰단(4개 시군) 운영 등 산불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진화장비(15종 5만4000점)와 진화헬기 12대(임차 8, 산림청 4)를 갖추고 기계화 진화장비 활용이 가능한 전문진화대원 1140명을 선발했다.
전남도내 올해 산불 발생은 25건으로 전년(33건) 대비 24% 감소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불은 애써 가꾼 산림을 한 번에 태우고, 복구를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며 “산행 시 화기 물질을 휴대하지 않는 등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남서 2022년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열린다
해남군에서 내년에 전남생활체육대축전·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린다.
1일 전라남도체육회에 따르면 28일 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37차 이사회에서 2022년도 제34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제17회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해남군을 확정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내년 10월 25일부터 3일 동안 22개 종목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5∼6월에 9개 종목이 각각 치러진다.
해남군은 개최지원금으로 7억원의 군비를 계상,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번 대회 개최 유치신청서를 냈다고 도체육회는 밝혔다.
김재무 도체육회장은 “해남군이 대회 개최 여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비록 짧은 대회 준비기간이지만 성공 개최를 이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함평자동차극장,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콘텐츠 선정
전남 함평자동차극장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콘텐츠로 선정됐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자동차극장은 11월3일부터 12일까지 행안부 주관으로 온라인(www.innoexpo.kr)으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출품 콘텐츠로 선정되면서 혁신사례를 국민과 공유한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사례들을 조사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함평자동차극장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비대면 문화 시설로 주목 받고 있고 문화 향유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체험 기회를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함평군은 지난 3월 함평자동차극장에서 전국 최초 비대면 방식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농업대학 입학식, 보건의 날 기념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혁신·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자동차극장은 소통·화합·혁신행정의 산물로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