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대비와 실·국별 정책 방향 공유 당부
“제주가 전 국민의 일상회복에 안전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11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에게 “방역상황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요 관광지 정비, 제주만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도민과 전 국민의 일상회복에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 역할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부터 정부 방침에 맞춰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제주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중심으로 침체한 제주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방역의 최대 적은 방심”이라며 “코로나 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중심으로 더욱더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도민의 소중한 일상 회복에 나타나는 장애 요소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도정 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대비와 실·국별 정책 방향을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음에 따라 실·국별 목표와 정책 방향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11월 도정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3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제주 사회의 안전망 확보 및 경제 활성화와 함께 특별자치도로서 선도적 자치분권 추진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민선 7기 도정과 제11대 도의회 들어 2020년 9월, 2021년 1월 개최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 △2022년도 국비 확보 방안 △4․3 배․보상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선도적 자치분권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평화 대공원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 사안별 정책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 제주에서 자치분권 제도적 완성을 위한 토론회 연다
제주도·한국지방자치학회,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개최
제주에서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회식 말미에는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 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 선언은 자치와 분권, 혁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며 자치분권 및 미래비전 제주 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외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설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이번 포럼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자치분권 혁신을 위한 60여 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특별 세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가치 및 비전 정립 등 9개 세션을 운영하고, 제주도의회에서는 △특별자치분권 차원의 의회 위상 강화 방안 등 5개 세션을 운영한다. 또한 자치분권 홍보를 위해 제주 극단 ‘가람’에서 연극 공연을 진행하고 제주 특별 세션을 비롯한 주요 세션들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 道,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한다
11월 중 문화협력위 열고 전문성 등 심사 거쳐 최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11월 중 도 문화협력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등의 심사를 거쳐 2021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2001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현재 19개(법인 6, 단체 13) 법인·단체를 지정했다. 도는 매년 9~10월 중 공고를 통해 민간 예술법인·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정해왔다.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5일 진행된 공고 기간 중 13개소(법인 4, 단체 9)가 지정 신청했다. 도는 11월 중 문화협력위원회를 열고, △신청 법인·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전문인력의 보유 상태 △사회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돼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기부금 공개모집 및 기부자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을 받는다. 2022년부터 문화예술행사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시 사업비 50%를 보조받는 타 단체와 달리 70% 보조율의 혜택도 주어진다.
道 문화 체육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으로 코로나 19로 침체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지역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道, ‘문화재 사진 저작권’ 공공저작물로 개방한다
11월 중 환해장성·초가 등 621점 마무리 예정…누리집 통해 도민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작권 처리사항 확인 절차를 통해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기 위한 추가 복원 작업을 진행한다. 더불어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 활용 지원을 위해 11월 중 제주도 문화재 사진 621점에 대한 고품질화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공공저작물에 부착된 공공누리 마크 유형(제1~4유형)에 따라 별다른 이용 허락 절차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활용 가능해진다.
도는 9월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청 누리집에 ‘제주의 문화재’ 란에 소개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사진을 대상으로 해상도가 낮아 복원이 어려운 335건에 대해서는 재촬영했으며, 286건에 대해서는 보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주최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개방 자료 중에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기념물인 환해장성과 방사탑, 제주의 초가 등 향토색 짙은 문화 콘텐츠는 물론 청정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함께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2009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수록된 사진 699건에 대해서도 저작권 처리사항 확인 절차를 통해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기 위한 추가 복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도 누리집과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별도의 사용 허가 신청 절차 없이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저작권 개방의 범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도 문화 체육 대외협력국장은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저작물 자료는 개인 창작자들에 의한 SNS 활동 등 상업적 이용, 변형 및 이차적 창작물로도 활용이 가능한 제1유형으로 제주도를 홍보하는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